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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게 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충북 음성군이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대상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지목이 논인 음성군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이번에 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1ha당 30만 원으로, 올해는 총 4219 농가에 9억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조병옥 군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농가 경영비 상승,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
사천시가 올해 관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나선다.8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따라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사천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379.9ha이다.시는 논콩, 하계조사료 재배 등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경관작물 재배, 휴경, 논 타작물 전환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을 유도한다. 그리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도 감축 이행으로 인정되는 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벼 재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배정한 연천군의 올해 감축 목표는 378ha이다.2025년부터 시행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략작물직불 참여 신규필지, 친환경 인증 벼로 전환 또는 휴경, 녹비작물 식재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이다.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우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해당
22대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이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반려됐다.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기면 법안은 시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양곡관리법은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적 농민단체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와 원예, 축산분야 농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반 논쟁으로 재구성해 본다. 기준가겨보다 쌀값 하락시 차액 보전지난 21대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22대에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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