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지자체장의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출판기념회 개최도 제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침대 전문 제조업체로 2023년 기준 국내 침대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점유율은 약 15.2%에 달한다.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갈등 차단과 당내 통합, 중도층 공략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권을 향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내부 문제에 대해 언질을 줬다”며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가
논산시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5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포함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다.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하여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
충북 단양소방서는 현장 활동중인 119구급대원의 폭언‧폭행 행위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3건 발생했으며 91%가 음주로 인한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119구급대원은 긴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출동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언 및 폭행 피해를 당하면 소방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인 오는 4일 울산경찰이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하는 가운데, 탄핵선고일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울산경찰청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의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장급 간부들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각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여했다.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는 탄핵 선고에 따른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봄 행락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 지난 25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실시된 합동 단속 현장에서 외국인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이번 단속은 현재 제주경찰청이 운영 중인 ‘외국인 교통무질서 행위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60일간 ‘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빙기 낙석 등 위험 요소 제거, 지역 축제 및 행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음주운전 단속,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및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경찰은 주말 축제·행사장 주변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전세버스 대열 운행 및 차량 내 음주가무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순찰차를 거점에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그동안 옭아매고 있던 정치적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과 관련해 부당개입 금지 및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부당 개입 적발 시 정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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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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