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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설 연휴부터 철도 승차권 부정 판매자의 신원을 조회해 잡아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이뤄져온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는 현행 「철도사업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 판매자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 이런 상황
울산시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대왕고래’ 해역에서 진행 중인 해저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에 본격 나섰다.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매장 자원에 대한 경제성이 가시화되기 전에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시는 지난해 무산된 지방세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빠르면 올해 상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8일,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은 고려되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탄소중립 축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안전.건강 5대 핵심과제를 6일 공개했다.5대 핵심과제로는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 1개 등급 향상 △재난피해 제로화 △안심제주 구현 △제주형 의료체계 구현 △탄소중립 대표축제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의 성공적 안착이 제시됐다.우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현행 도청과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는 기초단체로 이관하고, 관제 및 시스템 고도화는 제주도가 담당하기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필수 참여 요건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법은 대학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앞으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산모는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우려 탓에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 주민협의체 구성과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이에 강득구 의원은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지속적으로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 가구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발굴하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가구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실제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로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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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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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7개 작품 선정
포항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2024 포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포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독창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관광도시 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일반 부문과 프리미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지난 11월 18일부
용인 플라스틱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12일 오후 3시47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기숙사에 있던 23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40대와 인력 120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인 오후 7시8분
(해외환경뉴스) 오리건 주민들이 먹는 해산물에 널리 퍼진 미세 플라스틱..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리건 주민들이 먹는 해산물에 널리 퍼진 미세 플라스틱, PSU 연구 결과 발표 포틀랜드 주립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옷, 포장재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온 작은 입자가 사람들이 먹는 생선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환경으로 유입되는 미세섬유 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태평양 굴과 맛조개 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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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일 본회 사무실에서 내빈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기념식은 환경유공자 표창에 이어 기념사,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시민들과 함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
청도경찰서, 새해 맞아 학교폭력 예방 합동 순찰활동
청도경찰서는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청도 내 학생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 중·고등학교 생활부장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모여 청도지구 내 가시적 순찰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순찰활동의 목적은 외진 곳이나 불량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안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