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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처럼 지정요건이 완화될 경우 제주도에도 주민들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서
제주지역의 버스 요금을 11년 만에 인상하는 안을 두고 도민사회 의견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물가대책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이번 물가대책위에서는 버스요금 인상 1건만 심사될 예정이다.버스요금 인상안은 지난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10일 처음 제시되면서 공론에 부쳐졌다. 현행 간선.지선 기준 1200원인 버스요금을 15% 오른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수돗물 품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팔당호 취수원을 사용하는 정수장의 냄새물질과 조류독소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0일 전했다.지난해 8월 22일 팔당호에서 6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수질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정수장 외에도 팔당2 취수원을 사용하는 정수장을 추가해, 팔당호·남한강·북한강 등 도내 취수원의 수질 감시를 확대한다.현행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냄새물질인 ‘지오즈민’과 ‘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고교 교사 93명을 대상을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준비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변화된 고1 출결처리 방식이 수업운영에 지장 초래'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덧붙였다.교사 노조는 고교학점제는 현행 담임제도와 상충되는 출결 시스템이다. 담임제에서는 학생의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계엄 ,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 스스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현행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국회경호처 신설법'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국회가 직접 치안과 경호를 담당하는 독립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민통합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제안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해 왔다고 진단하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초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령인구의 증가를 견뎌내기 힘들 것 같다.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 법률상의 정년은 철 지난 규제와 다를 바 없다. 예전과 달리 요즘 60대는 집에서 마냥 쉬기에는 너무도 건강하다. 정부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현행 건축법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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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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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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