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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해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전 방송작가 B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씨에게 편취한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가수인 A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누나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공범인 A씨의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2022년 10월12일 오후 9시4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다.A씨는 친한
박상돈 천안시장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1형사부는 17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됐다.주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감추고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전 예방안전과장이 2심 판단을 받는다.청주지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A씨, 전 예방안전과장 B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A씨와 B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형 참사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할 필요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송 대표가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를 현혹해 14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승적도 없었던 A씨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B씨를 현혹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검찰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한 ‘건축왕’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이 오는 2월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로 나눠 재판을 받는다.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2023년 3월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그는 또 2023년 6월 305억원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이를 두고 피해자 유족은 이들 일당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16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 C씨에게 무기징역, D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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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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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본연의 자신을 되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는 여정
좋은땅출판사가 ‘나의 부캐를 찾아서’를 펴냈다. ‘나의 부캐를 찾아서’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잃어가는 본연의 자신을 되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려는 작가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부캐’라는 친숙한 개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단순히 유행어를 넘어 우리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되짚어보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울림을 준다
국민은행, 박세리 감독과 KB라스쿨(고등) 특강 진행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교육 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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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앞두고 밈코인까지 내놨다...단숨에 시총 90억달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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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