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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평소 언급할 일도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 여러 법률 쟁점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첫 번째로, 이번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지만, 긍정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이나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요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재연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난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파열음을 키우며 확산하고 있는 내홍이다.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무얼 해야 할까. 하루빨리 작금의 지리멸렬을 수습하고 감동적인 정치혁신을 실천해야 한다. 이 나라의 소중한 보수정치를 살리는 또 다른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구시대적 유물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탄핵 남발·예산안 난도질이 빌미를 제공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회는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 마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남재욱 창원시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마산회원구 지역위는 “윤 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남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 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징계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윤 의원 또한 반헌법적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데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2일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키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정례회 중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된 직후 이어졌다.다음 안건인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다.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같은 당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중앙선관위 서버가 이미 탈취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보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지난 1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은 의도적인 정보 접근 시도로 논란을 빚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1분 중앙선관위에 도착한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불과 2분 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한다.10명의 계엄군 중 6명은 빠르게 2층 정보관리국 내 통합관제센터로 이동해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 발의 ‘탄핵열차’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6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6당은 5일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4일 국회와 야권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를 받아들여 해제 입장을 밝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시간이었다.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진 지 45년 만이며, 신군부 정권이 물러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여야는 물론 대통령실 다수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이
롯데와 신세계, CJ그룹 등 주요 유통기업은 물론 식품·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4일 계열사별 긴급 현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뒤 후폭풍에 대비한 것이다.유통업계 관계자는 “K푸드·화장품 수출이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계엄령 이슈’가 터져 걱정이 크다”면서 “한국의 세련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K컬처 호감도를 높였는데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롯데그룹은 “계열사별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각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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