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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입법은 위성곤 의원이 지난 6월, 2000여명의 어린이를 국회 잔디마당으로 초대해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 를 개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 기후위기에 맞설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숲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인증제인 산림 교육프로그램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5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를 예산 편성과 결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예산과 기금 편성 시 ‘인구인지 예산서’와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결산 단계에서 ‘인구인지 결산서’와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상임위 대안이 각각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벌마늘 사태 등 제주 지역의 막대한 농업피해를 일으킨 ‘이상고온’ 현상을 법정 농어업재해 대상으로 포함하고, 농어가를 위한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조’를 함께 담는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동시는 본 조례를 근거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정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안동시장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을 쪼개기식’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금
안동시의회는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위탁ㆍ대행의 범위, 관리 기준, 비용 부담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인천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9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두 건은 각각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확대와 재활용품 판매금액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회 용품 줄이기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조계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 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 신고 특례를 신설했다.개
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연구소 및 연구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2건이다.2건의 법안은 기업이 연구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각각 10%포인트씩 올리고 일몰을 각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현행법에선 기업 부설 연구소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일반 기업 연구소는 취
위성곤 국회의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위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의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경호를 위한 파견 경찰관의 선발·파견·파견 해제와 국회경호대 설치 시 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장의 지휘권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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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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