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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도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조5천억원에 달하는 투입예산 중 국비가 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할 뿐 아니라, 민자는 목표치의 13%수준인 2249억원에 그
최근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이 상륙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본행 항공편 이용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0일 국내 공항을 이용한 일본 노선 이용객은 138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에서 98만9000명이,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김포공항 등 6개 국제공항에서 39만6000명이 일본 노선을 이용했다.이는 지난해 동기간 집계된 114만7000명보다 20.
궐련형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줄고, 전자담배 소비세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에 과세된 담배소비세액은 3조7440억원으로 전년도 3조7424억원에서 소폭 감소했다.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조·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지자체가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 가격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흡연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담배소비세율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
제주지역 1인당 담배 소비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에 과세된 담배소비세액은 3조 7440억원으로 전년도 3조 7424억원에서 소폭 감소했다.지역별로 담배소비세액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낮은 세종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어 충남, 강원, 충북 순으로 높았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조
의료대란으로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전공의 등 관련 인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 조산아, 다태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의료공백으로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전공의가 단 7명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51개 병원 중 전공의가 있는 곳은 5곳으로 제주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성모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이 전
해외 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안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성분까지 포함돼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인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900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804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저장률이 90.8%로 포화 직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경우 고리 1호기가 100% 저장율을 기록한 가운데, 저장용량 8,038다발 중 현 저장량이 90.8%인 7,297다발로 오는 202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도 6~7년 이후에는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빛원전의 경우 오는 2030년이면 포화상태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 2,581억의 50.48% 에 달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 2019~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유치지원단에서 집행한 언론매체 광고 중 약 90%는 국내 매체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엑스포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해외투표단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내 매체에 광고집행이 집중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 의원실이 언론홍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정부 광고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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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배우 이원종, 방현석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배우 이원종씨가 15일 용산구 효창공원 백구 김구 묘소에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방현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범도’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역사 전쟁으로 규정하고, 역사정의와 아이들의 학교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지지의사를 밝힌 배우 이기영 씨에 이어 이원종씨도 방현석 후보 지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원종 씨는 15일 방현석 교수와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
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고속버스 '쾅'…22명 중경상 날벼락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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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진심'인 익산시…불편 해소 이어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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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블 스마트폰, 틈새 시장 탈출할 때가 오고 있다...왜?
삼성전자, 모토로라, 화웨이 등이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틈새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를 기점으로 주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까?일단 폴더블 스마트폰 구입을 가로막아왔던 문제들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양새다.폴더블 스마트폰은 2019년 처음 등장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소프웨어와 내구성 이슈, 여기에 고가라는 단점이 맞물려 틈새 시장에 머물러왔다.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은 2500만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이후 유류세 인하로 13조원 이상 세수감소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디즈니, 데이터 유출 사고 후 협업 플랫폼 슬랙 사용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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