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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굴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농지로 이용 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을 완성하는 동시에 이번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하고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은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최상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또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대전시가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다. 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
인천시의회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등을 폐지키로 했다.시의회는 14일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 개정안은 제3조의 1항 ‘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과 2항 ‘재단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및 졸업생’을 폐지하는 내용이다.조례를 개정하면 가구소득 및 다자녀 가구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시에 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13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뒤 "상법 개정안, 정부는 즉시 공포해야 한다" 며 정부에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법안 통과뒤 경제계와 여당 등의 반발이 있다.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장탈출은 지능순’ 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회복입니다. 일반투자자든 기관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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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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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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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기원합니다”
나주시가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결의를 다지고 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남평읍, 산포면, 금천면 등 광역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읍면 지역 이·통장들과 함께 예타 통과를 기원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8일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한국철도학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공청회’를 열어 사업 필요성과 추진 현황,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지난 1일 4월 정례 조회에서 공직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