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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를 수용,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15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 20곳에 통보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k-2 대구비행장 군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는 동구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불로봉무동을 비롯해 도평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신암5동, 효목1동, 안심1동, 안심2동 등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총 10개 동 거주 주민 8만여 명이다.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할 수 있다. 보상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12·3 비상계엄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 포함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5시 2분 언론 공지를 통해 "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평가 결과 적정 8건, 부적정 3건, 조건부 적정 30건으로 2025년에는 총 7.5㎓폭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중 조건부 적정은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기후 레이다 등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4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해당 부지는 기존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에 총 11만1869㎡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 간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앞서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지목됐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됐다. 이후 이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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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남해어업관리단 안명호 단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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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재단은 22일 글로벌 AR 게임 플랫폼 전문기업 김정익 ㈜스노우파이프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랜드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목표로 하며, 게임과 테마파크가 결합된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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