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1979년 제정된 현행법은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정책을 이끌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 과정에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 체계를 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주민투표 연내 실시 여부가 안갯속이다.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 도의회 의견 청취, 발의, 공고 등 법정 기일에 60일이 소요된다.주민투표는 규정상 수요일에 실시되며, 연말 마지막 수요일은 성탄절이어서 곤란한 만큼 연내 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은 12월 18일로,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는커녕,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3일 도청에서 열리는 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이 지난 2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6회 다산의정대상’에서 기초정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의장은 2018년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하여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는 6년간 각종 조례안 발의 및 5분 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매일 새벽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 주민들에게 ‘동네반장 이반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난 민원

김해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국회 법안 발의까지 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최근 국회에서 법안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해 저질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전량 소각이나 매립하고 있다.풍화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경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경남도의회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이장우 의원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에는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주시의회는 지난 9월 2일, 개회한 제252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232억 원이 의결되어 원주시 주요 사업 추진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와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아름 의원은 장애인 구강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촉구를, 차은숙 의원은 경로당 중식도우미 처우개선에 관한 제언을, 박한근 의원은 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