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경북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2018~2019년 신탁회사 소유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이 분양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의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다. 이번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해 ‘김 전 처장과 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특정 후보를 위한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57조의6 등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 방치한 한림읍 소재 A 재활용업체가 자치경찰에 고발된다."환경파괴 원흉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허가취소’ 제도적 개선 시급" 보도)시에 따르면 A 업체는 2023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A 업체는 또 2024년 12월 11일 애월읍 봉성리 소재 초지에 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액비를 살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를
12·3 계엄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사에 대해 명예 제주도민증을 취소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436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7명 전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다.개정안은 ▲거짓 공적을 제출한 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한 자는 3년이하에 징역에 처하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총 21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들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국민들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3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남서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박 시장의 직이 상실됨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현 이재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는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충북혁신회의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헌 소지를 핑계 삼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행태와는 상반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간 중 모임을 열고, 모임 참석자 17여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 자리에 후보자 본인이 잠깐 참석했지만, 후보자에게는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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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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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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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초보 엄마 위한 ‘사랑모아’ 자조 모임 운영…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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