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추석 명절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한 지능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혼란스럽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모호하다. 금투세 시행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시행' '일부 보완 후 시행' '유예' 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광주 서구 농성동 재개발 추진과 관련돼 추진위와 비대위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청의 부구청장과 주택과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조합에 가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대위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조합장 해임 관련 변경 인가를 서구청에서 승인을 미루고 있어, 이를 두고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죽어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은 임직원들에게 저금리로 사내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방만한 내부규정을 뒤늦게 고쳤다.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다.국회 산자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6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실제 재난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난·안전 앱은 생활안전지도, 안전디딤돌, 안전디딤돌 영어판, 안전신문고, 긴급신고 ‘바로’ 총 5가지다.행정안전부는 5개 앱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총 370억여 원을 썼다. 생활안전지도, 안전신문고, 안전디딤돌 한글 및 영어판(

최근 5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79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45명이 사망하고 1만 2503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296으로 확인됐다.대구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1건 2020년 759건, 2021년 645건, 20

진주대첩역사공원 내 공원지원시설에 대한 논란이 준공식 당일까지 이어졌다. 17년 만에 열린 준공식에서 항의 집회도 이어졌다. 진주시의회는 ‘논란의 진주대첩광장 전문가에게 묻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진주성 경관을 훼손하는 콘크리트 시설물인 광장 지원시설을 ‘흉물’로 규정하고, 철거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2007년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을 기념하고 7만 민관군의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공간조성 사업으로 시작됐다. 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최근 5년간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며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일부 언론은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 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9년간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의 사유로 환급한 과징금이 1조2400억이며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강철기 교수 “계단식 호국마루 무장애 도시와 정면배치”민병익 교수 “의견수렴·소통부족, 주객이 전도된 시설”서지영 건축사 “호국마루, 창조적 문화유산으로 발전을”강진철 시의원 “‘승효상 재능기부’ 발언은 여론 호도”진주대첩역사공원 내 공원지원시설에 대한 논란이 준공식 당일까지 이어졌다.진주시의회는 지난 27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에서 ‘논란의 진주대첩광장 전문가에게 묻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강진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

제주도가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기로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4일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 도 산하기관과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임직원들이 걷기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참여 예정 인원은 사전에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