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
집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건물
검찰이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징역 7년8월, 벌금 2억5000만원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급가액 6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장애인 관련 단체 대구시협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2023년 8월 진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후 숨진 여성을 방치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0대 남성 ㄱ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 40시간의 약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한 메이플 씨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자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맺은 시행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횡령 등으로 조합에 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 판사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한 가운데 검찰도 최근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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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자신을 되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는 여정
좋은땅출판사가 ‘나의 부캐를 찾아서’를 펴냈다. ‘나의 부캐를 찾아서’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잃어가는 본연의 자신을 되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려는 작가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부캐’라는 친숙한 개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단순히 유행어를 넘어 우리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되짚어보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울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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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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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