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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7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것으로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의 목표는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로 입체화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 수송 체계를 강화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공사는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5.253㎞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행자는 인천경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기관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 이외에도 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위임받는 인증·인정 업무를 주요 임무로 수행해왔다.한편 올해 초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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