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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성모씨 등 구민 184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10일 판결했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법무법인 창천은 마포구 주민 1,840여명을 대리해 진행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0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서울시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서울특별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입지로 결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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