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22시간전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실제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2020년도 40만 6362, 2021년 30만 7919, 2023년 106만 5967, 2024년 89만 9017그루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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