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KGS FP451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가스도매사업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압기지 내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를 명확화하고 지하매설배관 보호포의 상한폭을 폐지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냉동기·특정설비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벌크로리의 오발진방지장치 기준 구체화 및 긴급차단장치 조작기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준을 개선

산청군은 내년 생계급여를 증액하고 기준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올해 최대 183만 3572원보다 11만 7000원 인상한 195만 1287원이다. 1인 가구는 최대 76만 5444원으로 올해보다 5만 2342원 늘었다.각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내년에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완화했다.먼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원

용인특례시가 9월 25일까지 도시의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올해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프로농구 2024-2025시즌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휘슬이 불려 경기 흐름이 끊기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KBL은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프로농구 2024-2025시즌 규정 설명회를 열고 새 시즌에 적용할 심판의 판정 기준을 밝혔다.이승무 KBL 심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시즌 가벼운 신체 접촉에서도 파울이 선언되면서 파울을 유도하려는 장면들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수비 위치에서 상대 팀 공격수를 따라 좌우 또는 뒤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파울을 불지 않겠다”고 새 시즌 판정 기준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시에 따르면 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상수도 '부식억제장비'의 성능인증 시험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의결해 환경부에 의견을 내 그동안 합리적인 성능 인증 방법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까...

추석 특수를 노리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식품업소가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지역 내 가축사육 거리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산...

경기도가 119구급대의 중증환자 이송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시군 3곳 중 1곳꼴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종합병원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종합병원은 20년도 더 된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로 지정되지 못했다.이에 병원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 여신 예외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우선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고객들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