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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평택시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도시개발사업에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심의해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서면 심사'로 갈음했고,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제대로운 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형식적 통과의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제주환경운동연
한국부동산원은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관리지역은 시장·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재해예방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2023년 10월,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엉터리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확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심의까지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한 셈"이라며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는 의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신천리목장리조트 사업과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날 제기한 회의록 문제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부실기재를 사실상 인정했다.전날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의 경우 조건부 동의를 하게 된 핵심적 내용이 빠진 채 요약문 형태로 회의록이 작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난개발 논란을 부르고 있는 신천리목장리조트 사업과 한화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은 핵심적 내용이 빠진채 공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참석한 위원들이 언급한 내용 중 일부만 추려서 기재했을 뿐, 정작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내용은 쏙 빠져 있기 때문이다. 회의록이 작위적으로 재편집해 공개한다는 의구심을 사게 한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투명하지 못한 제주도정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이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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