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민간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구형됐다.지난달 28일 검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울릉군 도동리 울릉 터널에서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은 11일 음주운전 사고낸 뒤 지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울릉군 공무원 A씨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됐다.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술을 먹고 관용차를 몰고 가다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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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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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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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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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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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착취 판치는 SNS"... 각국 '청소년 금지' 법석, 우리는?
온라인 범죄와 괴롭힘,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나친 온라인 이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고 판단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논의와 강력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SNS 나이 제한법' 추진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의 호주인 약 75%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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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대합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 원성·불만 쇄도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찜통 대합실로 이용객들의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지난 추석연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은 숨을 쉬기조차 힘든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시외버스 여객회사와 청주시에는 불만 민원이 쇄도했다.낮 최고기온이 32.8도를 기록한 19일 오후 2시30분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선풍기가 설치된 대합실 내 여기저기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선풍기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다.그나마 선풍기가 설치된 곳은 다행. 선풍기 바람이 닿지않는 손님들은 손 부채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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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역량 강화 현장 소통 온힘”
노진상 신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19일 취임했다.노진상 청장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 육성 및 창업벤처 인프라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노 청장은 1972년 서울 출생으로 대광고, 서강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5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2011년 중소기업청 근무를 시작으로 기술보호과장, 특구지원과장, 국무조정실 중기벤처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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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새달 금리인하 기대감 … 집값·부채 안정 `미충족'
마침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컷'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한은은 피벗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인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로, 2021년 3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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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0.5% 인하 … 4년 반 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연준은 18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총 12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0.5% 포인트 인하에 찬성했다고 연준은 전했다.이로써 기존에 2.00% 포인트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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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앙초 우리학교 안전지도 그리기활동
청주 중앙초등학교 안전동아리 학생들은 `우리학교 안전지도 그리기'활동을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