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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김승수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충남 서산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품위 훼손으로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해당 시의원은 2022년 11월 2일 서산시의회 복도에서 시 간부 직원의 멱살을 잡고, 같은 해 7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폭언, 욕설 등 모욕을 준 혐의 등으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월 2일 해당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불복에 따른 재심 결과 중앙당에서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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