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2일 전국 만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시절 개혁신당의 릴레이 정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 전국 만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 발급 ”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대상 수송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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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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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착취 판치는 SNS"... 각국 '청소년 금지' 법석, 우리는?
온라인 범죄와 괴롭힘,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나친 온라인 이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다고 판단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논의와 강력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SNS 나이 제한법' 추진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의 호주인 약 75%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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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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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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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 "민생현안 살필 것"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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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리츠 AMC 겸영 본인가 획득
정부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리츠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승인했다.GH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4월 리츠 AMC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각종 택지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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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남대병원 내분비·소아분야 의술 `세계 수준'
충북·충남대병원의 내분비분야와 소아분야 의술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우수 의료기관이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주민의 수도권 원정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미국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의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계 150위까지 발표된 내분비분야 의료기관에 충북대병원이 61위, 충남대병원이 87위로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에선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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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 1일 이용건 30만명...서비스 만족 86.9%
하루 평균 30만명이 경기도 부동산 종합정보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86.9%는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 올해 이용 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7200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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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청년 페스티벌 열린다
경기도가 21일 도청 옛청사 잔디마당에서 2024 경기청년 페스티벌 '미래세대, 빛!-나다'를 개최한다.이날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경기기회마켓 ▲청년정책부스 ▲청년의날 축하공연 등이 있다.오후 2시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경기기회마켓과 청년정책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청년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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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경기형 과학고 전방위 유치”
고양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총력을 쏟는다.19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예비 지정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과학고 유치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