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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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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 신년 기자회견 개최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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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나르왈 ㅂ" 오퀴즈 정답은?
OK캐쉬백 오퀴즈에서 "G라이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9일 낮 12시경 제시된 '나르왈 ㅂ' 관련 문제는 "나르왈 로봇청소기 베스트 ㅂ 세일! 최대
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특수단 인천 경찰에 수사관 동원 지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인천 경찰 다수가 동원된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광역수사대와 안보수사대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받았다.주된 내용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투입될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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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8대 자치경찰단장 공모 절차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8대 자치경찰단장 선임을 위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현 박기남 단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말 종료됨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한다.지원 자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11조 및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 및 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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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울누리공원과 용강별숲공원 내 제례실을 일시 폐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설을 맞아 추모객 등 방문자가 일시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차장 혼잡, 진입도로 이용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장지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주요 특별관리대책은 ▲제례실 일시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자연장지 내 진입구간 교통정리 및 주차안내, ▲환경정비 인력 추가 투입 등이다.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설 연휴
제주도, 축산 신기술 보급으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 사업 2건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과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사업을 각각 9개소와 15개소를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총사업비 2억 7,000만원 중 국비와 도비가 각각 1억 3,500만 원, 농가 자부담이 3,105만 원이다. 특히 농가 자부담 비율이 전년 30%에서 10%로 낮아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축산 현장에 새로운 기술과 기자재
제주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지방보조금 공모
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공모 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지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 노인교실 기능보강사업, 읍면동 노인회 분회 장비보강지원 총 4개 사업이다.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대비 26% 증가된 총 20억 8,600만 원을 지원하며, 장비 지원의 경우는 ▲ 2년마다 1,000만 원 이내에서 ▲ 매년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또한, 노인교실 기능보강사업은 관내 등록된 노인교실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