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권익위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
한국마사회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센터 ㅋㅋㅋ'가 지역사회에서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거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장외발매소 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면서 아동 강좌 운영이 불가능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23일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런데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월~10월 사이 적발된 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경영학회, 서강대 BK21 경영학교육 연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4개월을 점검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2차 입법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발제는 서울대
미국에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인공지능 네트워크 투명성 및 책임 법'이 발의됐다.8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저작권자는 학습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TRAIN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히터 웰치 상원의원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사용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소주방·호프형 일반음식점과 유흥, 단란주점 등 야간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총 2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불법영업 근절의 날’ 점검 계획을 세워, 지난 1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연중 단속반을 가동해 왔다.주요 점검 사항은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 식품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위반 유형별로는 ▲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과거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장외발매소 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면서 아동 강좌 운영이 불가능했다.한국마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역 아동센터 17곳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문화센터의 전문 강사와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음악, 미술, 한글 등 다양한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6월부터 약 470여 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수혜를 받으며 지역 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이어갔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센터 관계자
정부와 여당이 일명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이에 반발하며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달라진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기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2년 전 대우조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
국토교통부가 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완료함에 따라 진주시가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신규 택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2023년 6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지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산시가 육성한 소재부품 기업들 ‘기술력 성과’
양산지역 기업들이 양산시와 경남도·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추진 중인 ‘경남 소재부품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력 성과를 내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 내 연구거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차세대 소재부품산업의 기업밀착형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다. 경남지역 소재부품 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청,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 확대
국세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4년부터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요청에 최우선으로 응대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국세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원이 수어 통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산시 ‘청년 정보 온라인 플랫폼’ 내년 2월 개통
양산시가 청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구축한 ‘청년 정보 온라인 플랫폼’이 내년 2월 정식 개통된다.청년 정보는 그동안 양산시 누리집에서 제공해왔다. 그러나 청년층이 체감하는 정책 이해도와 인지도가 한정적이었다.이에 시는 청년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Generic placeholder image
밀양시, 2년간 활동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 위촉식
2025년부터 2년간 밀양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 활동을 할 새 주민자치위원들이 뽑혔다. 밀양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2025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및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에는 2025년 주민자치 위원으로 새롭게 선정된 밀양시 전체 486명의 위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