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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1만3084대에 6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로 부과된다.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이다.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담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내 소유권 변경, 폐차, 말소된 차량은 소유
2023년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3749억원, 건당 2.6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445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 3749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433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1237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부산국세청이 236건에 671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237건 조사·573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97건 조사·548
인천시 남동구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지역 기업인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긴급 간담회는 관세 부과 조치가 수출 위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면밀한 소통과 지원 체계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가동되고 있는 남동산단이 위치한 남동구는 이번 미 관세 부과 조치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연간 수출 실적이 6조 원에 달하는 남동산단은 대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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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영업 시설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 면적 50평 이하의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신발가게, 악세서리 용품점, 이‧미용실, 특산품 판매점, 떡
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신한라이프는 이달 3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
장제원 사망에 "가슴 아프다"는 尹…"가해자 사망하면 성폭력 사라지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피해자의 ...
양산시,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 사회갈등 최소화 만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인용으로 판결난 가운데 양산시가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나동연 시장은 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행정의 안정성 유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민생경제 안정·복지 지원체계 점검 △산불예방 대응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및 시정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안정과 시민통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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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인구정책으로 살맛 나는 울진
울진군은 인구 45,985명의 행정안전부 고시‘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다.정주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3 울진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울진군민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꼽은 것도‘일자리와 소득’,‘사회보장과 복지’‘자녀양육과 교육’순이다.▶ 신규
안산시 단원구,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8일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30기 외식사업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9일 안산시에 따르면 외식아카데미사업은 안산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외식업소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아카데미에서는 물가 및 임대료 인상, 과다 경쟁 등으로 침체해 있는 외식업 영업자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지난해까지 총 35기를 운영해 수료생 1246명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외식업계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오는 7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 EU도 25% 보복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효하고 중국이 즉각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9일 뉴욕증시는 개장 초부터 혼조세로 출발했다.EU도 이달15일부터 미국 상품에25% 보복관세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은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군포시, 2025년 재산세 과세자료 전부 정비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정비에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며,
안산시 AI 행정혁신 추진단, Microsoft와 행정 혁신 체험 운영
경기 안산시는 지난 8일 ‘AI 행정혁신 추진단’이 안산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AI 솔루션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AI 솔루션 체험 행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AI 체험형 버스가 안산시청을 직접 방문, 행정 직원들에게 AI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체험 내용은 ▲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기반 업무 솔루션 ▲ AI 기반 대화형 챗봇 ▲ AI 통역 서비스 ▲ AI 야간 민원서비스 자동 기록·분석 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