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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법원이 관공서의 허가도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창원파크골프협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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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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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로 영양군에서는 7명이 사망했으며, 이재민 84세대 137명이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과 마을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양군 대피소인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 39세대를 비롯해 담곡리/화매리/원리 등 경로당 5곳에 총 86세대가 나눠 생활 중이다. 각 마을마다 나눠져 생활하는 만큼
동국제강그룹, 2025년 대졸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이 수요부진과 외국산 수입철강재 확대·관세 리스크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 자릿수 규모의 2025년 대졸 신입·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한다. 신입사원은 서울·인천·포항·당진에 근무할 22개 직무를 선발하며, 경력사원은 서울·인천·포항 근무 3개 직무가
경북·대구 의과대학 학생들 대부분 학업 복귀…복학 절차 완료
경북·대구 의과대학 학생 대부분이 학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와 영남대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 결정을 내렸고,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복학 신청이 이어졌다. 31일 경북대에 따르면,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인 30일 전원 복귀 결정을 내렸다. 복학 신청 마감일은 지난 21일이었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거주지로 이전…심리적 지원 강화
31일 이재민 대피 시설인 안동실내체육관 곳곳에는 불덩이를 피해 집을 빠져나왔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텐트 안 밖에서는 대부분 어르신들 뿐이다. 젊은 층은 그나마 남은 집을 살펴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탓이다. 한방진료를 받으려던 임하면에서 온 어르신은 “살
이종철 명예면장, 산불 피해 복구 위해 300만 원 성금 기부
대구 군위군 산성면 명예면장인 이종철 씨가 최근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의 성금을 31일 기부했다. 이 명예면장은 산성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성금을 전달하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며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