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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의 산지이용이 쉬워진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춘천시가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민원 사무에 대해 방문 상담 예약제를 적용한다.방문 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분야를 미리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춘천시 담당자는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을 접수 후, 상담관의 일정을 조율‧확정해 상담을 진행한다.신청 대상은 민원실 내 ▲건축허가▲건축신고 ▲개발행위 ▲농지전용▲산지전용 5종의 인‧허가 민원이다.접수 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상담 일정은
양주시가 민원인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안내받는 ‘인허가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인허가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로 신청하면 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제도이다.신청 대상은 환경 배출시설 신고·허가,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 공장등록,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6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단, 점심시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행위 특정감사 결과 39곳에서 규정 위반 사항 73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 보면 ▲ 건설폐기물 보곤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 임시보관장소 허용 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 위반 건축물 증축 등 11건 ▲ 사업장 부지 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 불법 산지전용 3건 ▲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해 고발 등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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