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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비용 434억 원 반환과 관련해 편법적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이 27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선거비용 반환 의무 강화’ 법안이 법리적 타당성이 전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밝힌 성명에서 현행법이 정당의 합당과 분당 시 채무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능한 법적 절차를 추가 입법으로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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