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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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