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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된다.2017년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해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2020년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왔다.김국세씨는 2024년 10월 A주택을 12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억2100만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이 추가로 붙는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옴.김 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양도소득세 : 신고 0원 → 추징 1억2100만원•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다.한누리씨는 2002년 7월 A상가를 분양받아 2024년 10월 양도했다. A상가 취득 금액은 6억원, 양도금액은 19억원이었다.한누리씨는 취득한 지 오래된 A상가의 취득가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의도로 환산취득가액 10억원을 적용해 신고했다.국세청은 A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이 6억원인 것을 확인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3.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6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나. 과세특례의 내용 농어촌주택 과세특례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중과제외 특례1세대가 수도권 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공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부동산과 관련한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한다"고 밝혔다.이번 제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이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해 구성했다.“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대
포항상공회의소는 5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정진 사무관, 재산세제과 김지원 사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분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충북 단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절차는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 대상은 단양군 지역내 개별주택 9606호이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양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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