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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관할 부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라고 요청했다.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은 12월 2일 개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회의에서 추진단장 우 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안동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중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추진단의 위법적인 업무처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증인 소환은
제주대 총학생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총학생회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정신이 깃든 법치주의 국가"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화에 짓밟힘과 동시에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고 지적했다.총학생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선포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충돌하는 명령이었다."며 "하지만 현행법 상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시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280여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어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며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해 3시간 넘게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로 추천됐다.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검증하는 절차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의 간사를 맡아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인사청문특위의 의사 일정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및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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