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페이스북에서 ‘성0용’이란 분이 게시한 글이다. ‘3.24 한덕수 탄핵기각’ 이어도 ‘윤석열 탄핵인용’은 문제 없다라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색하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헌재 판결을. 전 국민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이 동원되는 친위 쿠테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바로 민주주의 파괴 그 현장이었다. 이렇게 명확히 위헌·위법한 사실을 두고 헌재가 판결을 늦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 위반뿐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190여개 광주 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여수시는 오는 12일 남면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이번 시민옴부즈만 활동은 도서 지역인 남면, 삼산면, 화정면까지 포함해 민원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11일 경찰서 2층 매헌홀에서 경찰서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대 김양효 예산경찰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충령사 참배를 시작으로 각 과장, 지역관서장, 본서 계·팀장이 참석한 매헌홀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전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었으며 각 부서 사무실 및 경우회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김양효 서장은 취임 일성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당한 경찰로 존중받는 경찰, 사회적약자를 상대로 하는 위법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경찰, 존중과 소통문화의 실천으로 치안 역량
순창군이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민 생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군민이 직접 감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감사관들은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사항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 △군민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부당하고 위법한 사례를 제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또한, 부정부패 예방과 더불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 행정을 수행하며, 임기는 1년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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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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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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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사계를 여는 봄 축제인 ‘2025 양양생생축제’가 오는 4월 5일부터 6일, 11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양양 남대천 둔치 및 송이공원 벚꽃길에서 열린다.■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주제로 한 생태문화축제양양군이 주최하고 양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양양생생축제는 단순한 방류체험행사를 넘어 생태교육과 체험 중심의 생태문화축제로 전환된다.이번 축제는 가족단위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벚꽃의 환상적인 분위기와 함께 양양 남대천의 대표적 어족자원인 아기연어 방류를 중심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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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헤어디자인과, 과정평가형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률 95%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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