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광받는 산업이라면서 위험은 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돼야 합니까.”전국이주민단체가 2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호소했다.전국이주민단체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임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었고,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2, 3배 비율로 스러져갔다”고 말했다.지난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사망자는 22명이다. 이중 이주노동자는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이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대주주 영풍이 ‘위험의 외주화’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4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과 관련해 영풍이 일방적으로 7년 이상의 황산 처리 계약 종료 유예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등 지속 논의했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불가 사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사망자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 시민단체들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간병인에게 산재보험을 도입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의료연대본부와 희망간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상시적 위험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간병 노동자 분들의 오랫동안의 염원”이라고 법안 발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하방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5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지정학·기후 정치·기술혁신·사회갈등 위험을 꼽을 수 있다. 인구 위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출산율은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마다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이 초래할 '국가 소멸' 재앙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