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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온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윤준병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에 채권 발행 및 채무부담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접경 지역 재정 지원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접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정부 세수 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박 시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
고창군산림조합은 고창군 스포츠타운 내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고창군산림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김만기·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각 기관사회단체장과 파크골프협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남녀 개인전 18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선거사랑나누미 1분임봉사단이 햅쌀 400㎏을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사랑나누미 1분임은 창원시 성산구·마산합포구, 거제시, 의령군 선관위 소속으로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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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마이스 산업 박람회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24’에 참가해 글로벌 마이스 관광도시 반열에 오른 강릉을 전세계에 알렸다.이러한 국제 무대에 참가하는 것은 다가오는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글로벌 관광 도시 강릉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웰니스 목적지로서 강릉을 각인시키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시와 공사는 강릉 홍보부스를 꾸려 주요 바이어 상담, SNS 이벤트 실시 등
한국피아노학회, 오는 11월 17일 100곡 창작 발표를 기념하는 피아노 소협주곡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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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行…악플부대 이끈 미래회 前 회장 변호 재조명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이 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이
심화되는 성별 갈등, 공간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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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나눔국민대상 대통령표창 수상…미래세대 후원·지역 상생 등 공로 인정
신세계가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미래 세대 후원·지역 상생 활동 등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신세계는 14일 희망장학금과 환아 치료비 지원 등 미래 세대를 후원해온 노력과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후원, 전국 백화점 점포를 기반으로 펼친 지역 상생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며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주는 상이다.1999년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경영을 선포한 신세계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3대 및 일반드론 1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
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착수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 부터 12월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착수했다.이 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12월31일 최종 고시된다.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
‘무늬가 되는 시간’, 김주선 작가의 첫 에세이 출간
김주선 작가의 신간 에세이 『무늬가 되는 시간』이 도서출판 The선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도서는 작가의 첫 단행본으로, 혼자서 독립출판사의 모든 과정을 담당해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