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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족센터가 202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온가족보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면접교섭서비스 '만나, 봄' 센터에 선정됐다.'면접교섭서비스'는 이혼 또는 별거 상황에서 비양육자,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제공으로 비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
충북 진천군의 2024년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이 도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진천군의 2024년 혼인건수는 464건으로 전년 대비 69건 증가했다. 이는 2021년에 혼인 건수 375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해 4년 만의 최고치로 충북 도내 군 단위 1위를 달성했다. 2024년 전국 혼인 건수은 22만2412건으로 2만8755건이 늘었고, 충북은 6784건으로 572건이 증가해 군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
부산시 금정구와 금정구 가족센터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시설 개보수를 하고 4월 3일 금정구 가족센터 3층 교육실에서 내빈과 센터 이용자 100여 명이 함께‘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금정구 가족센터는 2011년 4월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개소한 이래,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을 위한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2년에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돌봄 기능을 확대했고, 2013년에는 부산가정법원 심화 부모교육기관으로 선정, 2015년에는 우수 이혼 전후 상담
최근 부산가정법원 2023드합200799 사건에서, 오랜 기간 가정과 사업에 헌신해온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와 재산은닉 시도에 맞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이 3억 4,3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다수의 금융자산과 명의신탁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실질 재산이 인정되었다.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혼 전문 이유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분쟁은 재산분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말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경제력만으로 부모 역할이 평가되는 듯한 불안감이 쌓이면서 양육권소송은 종종 감정 대립이 가장 극심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가 아니다. ‘누가 아이의 안정적 성장과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민법 제90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 및 양육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혼 시에는 법원이 양육자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해 2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2차 에코붐 세대’인 199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결혼정보회사 듀오 역시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듀오는 매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 회원수와 누적 성혼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7일 기준 결혼에 성공한 회원은 51,366명에 달한다.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수치가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찾아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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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농촌진흥청 직원, 안동 산불피해 농가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4월 21일부터 이틀간 안동시 임하면 일원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임하면 고곡리의 과수원 1㏊가량을 대상으로 불탄 사과나무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작업을 실시했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산불피해 지역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인구문제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임승환 총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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