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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은 2월27일 로봇산업을‘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의 산업 기술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돼 온 만큼, 7년 만에 실질적인 입법이 가시화됐다.현행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도급사가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 비용 등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해 왔다. 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AI 기본법·저작권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지원 근거와 기준,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I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은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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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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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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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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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독일 잘란트주와 손잡고 바이오·수소·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잘란트주 경제부총리 위르겐 바르케와 잘란트경제진흥공사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도내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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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 409명 지원
장학재단인 종근당고촌재단이 올해 새로 선발된 116명을 포함한 장학생 409명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및 무상기숙사를 지원한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달 28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 중 174명에게는 11억원의 학자금 및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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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가 12.3비상계엄 속 불붙은 조기대선 전망에 진영별 대권 행보의 충청권 표심이 캐스팅 보트를 넘어 중지를 모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당내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출마를 권유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교육청, 위 프로젝트 확대·개편 시범사업 선정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위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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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대전,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교육청이 선정되어 운영되며 교육부로부터 2억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