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실질적인 특례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에 제정한 법령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 예비특례시 지정 가능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연구기관 지정 ▲ 행·재정상 지원 가능 등이다.앞서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재정상 운영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하지만 실질적 지방자

삼척시와 환경부는 지난 27일, 도계읍 복지회관에서 최근 신규 댐 건설 예정지로 정해진 ‘산기댐’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산기댐’ 은 삼척시가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알려졌다.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산기댐’의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댐건설을 위한 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와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

창원 주민들이 발안한 1·2호 주민조례안이 결국 좌절됐다.창원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안 두 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거쳐 모두 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해당 주민조례안은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다.통합창원시 개원 이래 첫 주민조례안인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주민들이 지난해 4월 청구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해 10월 안건으로 수리됐다.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청구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