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0년 동안 진주시 상대동에 있었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낡은 청사를 뒤로하고 약 10년 전에 진주시 신안동의 진양호로 303번지에 깔끔하게 단장된 현대식 7층 건물 청사로 이전을 했다.지난 7월 31일 진주시와 인근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을 관할 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을 찾아갔다. 진주법원 지역 인근에서 수십 년 거주하다 보니, 올 초부터 지역주민과 지인들로부터 청사 내 민원실 출입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그 사유를 알기 위해 면담을 하기 위해서였다.그리고 전수진 서무계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창원시 일대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 배상명령을 내렸다.ㄱ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을 조심해서 하겠다. 죄송하다.“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개 숙였다. 그러나 누구에게 사과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제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에서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ㄱ 씨는 2022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는 29일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머리카락이 짧아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자신의 정신질환 탓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오전 법정 215호
자신의 선거 홍보 담당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무죄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법정 220호에서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오 군수는 2022년 6.1지방선거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딸을 살해하고,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주부가 실형을 살게 됐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올해 3월 22일 딸을
법원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또다시 횡령을 한 지역 건설사 사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건설사 사주 ㄱ 씨에게 징
육군 중사가 여성 상관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무단으로 관사에 침입했다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경남 한 육군 부대의 중사다. 그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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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부여군회장, 추석 명절 맞아 쌀 기탁
김민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여군에 햅쌀 4kg 400포를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명절을 맞이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부여 돕기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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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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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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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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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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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올해도 충돌하나?...기독교계 대규모 반대집회 예고
28일 대구퀴어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구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충돌 사태를 빚은 것을 감안해 대구시와 경찰은 행사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대구퀴어축제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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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민자고속도로에 나랏돈 22년간 5조원 투입 ... '혈세낭비' 지적
대구부산고속도로의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이 1조 1200억여원에 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투입된 혈세가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 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984억원은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전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MRG는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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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0년간 세관 마약 적발량 11배 증가…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 효과 의문 ”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인 반면 ,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 적발 중량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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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걱정 안해도 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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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교육지원청, 추석맞이 마을배움터 격려품 전달
창녕교육지원청은 11일 마을배움터 2개소를 방문해 격려품을 전했다. 이경희 교육장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마을배움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늘 잊지 않겠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