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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가 경자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현안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이후 1년 7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 결정' 처분에 대해선 즉시 학폭위에 재심 청구를 못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 처분 결정이 단심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후 90일 이내,
무자격자 부실 시공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임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스기술공사 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민간기업이었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업무상 배임으로 중징계에 해당함에도 관련자들은 견책이나 1개월 정직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와 인천기지 장기운영 저장탱크 정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지난 2019~2020년 D사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기계임대차계약 총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이 회사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고 건설기계
파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1월 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구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다.상담 분야는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복지노동 등 행정 전 분야로, 각급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에 따른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기타 법률상담 등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구든
하남시의회 올해 시정질문에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K-스타월드 사업이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최근 한국전력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하남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 사업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하남시의회는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및 출연안 등 총 22개
울산 울주군이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024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올해 부과액과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4465억원 중 411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연말까지 현년도 98% 징수 목표로 전년도는 이월체납액의 55.1%를 정리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에는 관외 체납자 가정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300만원 미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읍면 징수할당제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와 가상자산,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다각적인 체납 처분에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 세탁 또는 기타 불법 활동과 연루된다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할 수 있다. 압수된 자산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체되는데, 이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이후 관리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복잡성이 존재한다. 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압수된 자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매각되거나 경매에 부쳐지고,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갑으로 반환된다.압수는 체포 중, 압수할 재산이 구체적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실시되며,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11월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도내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하여 강력히 단속하며,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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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 네타냐후 "신뢰에 금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마찰을 빚던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5일 전격 해임됐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며 "서로의 신뢰가 최근 몇 달동안 금이 갔다"고 표현했다.이스라엘 남부 사령관 출신인 갈란트 장관은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방침에 대해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특히 "이스라엘의 병사와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며 현실과 타협하는 의견을 계속 내는 등 네타냐후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특히 갈란트 장관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하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신 동력' 위해 강원영월교육지원청과 협력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진로교육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각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상호 활용을 위한 협의 ▲진로교육 분야 상호 자문
인천동구장학재단,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 30명 선발
인천동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망드림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재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장 또는 동장 등
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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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멸 가속 행정통합 절대 안돼”…안동 시민단체 총궐기대회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경북지역 기초지자체 곳곳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직면한 가운데 안동 시민들이 결성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대책위원회’가 행정통합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규탄했다. 8일 안동시민회관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