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대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선고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

제주지역 청소년기후단체인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이 어제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29일 영유아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외에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다소 아쉬움을 표한다.시대가 지날 수록 기후위기는 가속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