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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두4644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 B, C, D는 2008.7.2.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의 주주인 F, G, H와 사이에 「원고들이 E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F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08.7.8. E가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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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테크, 2024년 10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팩트 데모데이 우수기업 선정 및 IR 발표 성료
사회적경제기업 에듀인테크가 2024년 10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한 임팩트 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IR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임팩트 데모데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사의 성과와 비전을 널리 알리고 투자자 및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에듀인테크는 AI 기반 맞춤형 진로 컨설팅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모델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에듀인테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북특자도·中장쑤성 청소년들 무용 통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
전북특별자치도와 국제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장쑤성의 청소년들이 난징에서 만나 양국의 전통 무용을 선보이며 우의를 다졌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12...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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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6만7000여 필지...2025년 개별공시지가
울산 북구는 내년 1월17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만7000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다. 토지특성조사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30일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가능하다.
박천동 북구청장 시정연설, “산업 고도화로 건강한 경제도시 조성”
박천동 북구청장은 20일 북구의회 제223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통해 미래가 보장되는 건강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으로 △산업 고도화를 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경제도시 △울산의 대표 문화·관광도시 △효율적인 공간 재편과 ‘길’이 통하는 도시 △더 안전한 북구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한 도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교육으로 미래를 밝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정했다. 박 청장은 “2025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울산 중구 기관장협의회 개최
울산 중구가 20일 중앙농협 통합지원청사에서 11월 중구 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등 지역 내 기관장 15명이 참석해 기관별 현안업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 담화, “일어나선 안될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
현대자동차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향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면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했다”면서 “회사는 경찰 및 고용노동부 등 관
[목요칼럼]울산과 지역 인재
울산 공업탑 로터리나 시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향토기업 고려아연을 지켜냅시다.’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의 경영권 문제이지만, 지방 붕괴가 일어나는 시점에 지역 연고의 대기업이 영향을 받는다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최근 국가적으로 지방이 붕괴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부분이 집중화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역 대학의 붕괴이다. 지역 대학 붕괴의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서울 집중 선호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