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가 구축한 전국 골프장 정보를 복제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장 정보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제작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수집 및 체계화하는 것에 대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찾아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이들을 집에 놔두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마약류를 복용·유통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15일 사이 휴대전
김훤주 기자는 문형배 판사를 '보수주의자'라고 단언했습니다. 낙동강 소송 판결을 일화로 설명했는데요. 문형배 판사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출연:
최근 진보당 당적을 두고 인천에서 활동한 한 5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진보진영이 당혹해하고 있다.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진주의 큰 어른 김장하 선생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주문을 읽은 문형배 재판관이 '김장하 장학생'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문 재판관 본인이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청렴한 삶의 궤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과 부하를 폭행한 전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부사관 하사였던 A씨는 지난 2023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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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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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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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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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자산동 13개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된 성금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각 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으며, 자산동 단체장과 박종기 자산동장 등 5명이 직접 방문하여 김천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박봉길 위원장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기부한 성금이 김천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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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 추경안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000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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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주, 탄소중립 선도 도시 실현 적극 지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2035년까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실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안 후보는 28일 제주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이같이 밝혔다.안 후보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AI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전략산업부터 육성해야 한다”며 “미래를 주도할 초격차 산업에서 탈탄소화와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3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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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6·3 대선 법정업무 철저 준비”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 부서에 “선거인명부 작성 등 각종 법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시장은 이날 월간업무보고에서 “다음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대선 사전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각종 사업, 행사 등이 많은 시기지만 대통령선거 역시 우리가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도 주요 사업과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실시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