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11월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
5시간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 7천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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