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상태 악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 전세보증금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담을 HUG에 떠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HUG 자본 확충을 위한 출자 예산 편성이 ‘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HUG 자본확충을 위해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 6000억원의 출자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739억 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HUG가 악성임대인에 못받는 돈을 국토교통부가 나서 국민 세금으로 대신 부담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국민 세금으로 HUG에 인심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그런가하면 HUG는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 대신 전세 보증 수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
“국회 시정 요구에도 불구 반복된 국토부의 독단적 결정” 지적민홍철 의원, “국회 심의·검토로 정책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회수율 하락 더 큰 문제… 국민세금 부담↑2017년까지 100%·2023년 15%… 올해 8월 기준 겨우 8% 불과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에게 4년간 5조4,739억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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