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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와컴퍼니가 웹케시, 삼일고등학교와 함께 세무회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전산경리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삼일고등학교 인공지능경영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삼일고등학교 김재철 교장과 최재은 세무회계 도제부장, 와컴퍼니 김정태 대표, 웹케시 홍성민 이사,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산학 일체형 세무회계 도제학교 학생들의 학습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삼일고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고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평택직할세관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오뚜기는 오뚜기카레 출시 55 주년을 맞아 진행한 ' 옐로우 웨이브 '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 ' 의 영예를 안았다고 29 일 밝혔다 .종합광고대행 애드리치가 기획 ·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55 년간 대한민국 식탁과 함께해 온 오뚜기 카레의 브랜드 헤리티지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광고에서는 1 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된 식문화 속에서도
경상남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스토브 핫위크’ 11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매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핫위크’는 인기 게임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달에는 특히 다양한 할인 쿠폰과 경품을 제공하여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11월 핫위크 기간 동안 스토브는 전 게임에 중복할인이 가능한 11% 할인 쿠폰과 1,1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해당 쿠폰 사용자 중 11명을 추첨해 빼빼로 3종 세트를 증정한다. 매일 다른 인기 게임을 특가에 제공하는 ‘핫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건설분야 재난 및 안전예방 분야의 건설신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오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 안전산업에 대한 기술 분야 발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연구사업 ▲재난안전 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자문 ▲학술·기술·연구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 협력 ▲양 기관의 세미나, 전시회 등 공동행사 개최
AMD는 젠 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2세대 3D V-캐시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신제품으로 라이젠 7 9800X3D 데스크톱 프로세서를 발표했다.2세대 AMD 3D V-캐시 기술로 재설계된 최첨단 온칩 메모리 솔루션을 탑재한 AMD 라이젠 7 9800X3D 프로세서는 ‘젠 5’ 코어의 온도를 낮추고, 클럭 속도를 높이기 위해 64MB의 캐시 메모리를 프로세서 아래로 재배치함으로써 CCD를 냉각 솔루션에 더 가깝게 배치되도록 설계됐다.이를 통해 자사의 이전 세대 프로세서에 비해 최대 평균
관세청장,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과 한국세무사회장 등을 지내며 조세 관련 전분야를 섭렵한 백운찬 세무사가 1일 광교세무법인 회장에 취임했다.광교세무법인은 백 회장의 영입과 관련해 조세뿐 아니라 법률, 노무, 경영 부문의 일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펌 시스템’의 전문가 그룹 확충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교는 지난 8월 38년 국세 경력의 김길용 전 강남세무서장을 부대표로 영입한 바 있다.백 회장은 진주고와 동아대 법학과 졸업 후 행시 2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재무부 증권국·세제실, 대통령비서실, 국회, 총리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석을 시작으로 8박 10일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서 신 시장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2024'에 참가해 성남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신 시장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성남시가 한국 지자체 중 최초로 '혁신분야' 본선에 진출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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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다”며 “이를 무시하거나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최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이 26일 울주군 언양읍 고하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온기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대상 어르신은 그동안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을이장의 설득 끝에 마을 내 빈집을 제공받아 거주하게 됐다.이날 희망봉 봉사단 회원들은 대상 가구에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등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양완석 회장은 “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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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 수확철 맞아 농촌 일손 돕기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가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1일 농협중앙회와 포천시지부, 포천농협의 임직원들은 경기 포천시 군내면의 사과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보탰다. 이들은 수확 작업을 돕고 과원 환경을 정비하며 바쁜 농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박정균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과 김광열 포천농협 조합장을 포함한 약 2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농촌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린 이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박정균 본부장
[인천 소식]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로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건설교통신기술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건설분야 재난 및 안전예방 분야의 건설신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오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 안전산업에 대한 기술 분야 발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연구사업 ▲재난안전 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자문 ▲학술·기술·연구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 협력 ▲양 기관의 세미나, 전시회 등 공동행사 개최
尹지지율 하락에 정진석 "유럽도 지지율 20% 넘는 정상 많지 않아"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놓고 여야가 각각 '조작 가능성'과 '탄핵을 고려할 행위'라고 주장하며 파열음을 냈다. 1일 국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농가 일손 돕기 나서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축산경제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기산1리 소재 자매결연 사과 농가를 찾아 직원들이 수확 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이어 31일에는 축산유통부 직원들이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양파 농가를 방문해 모종 심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농장주들은 “이상기온, 냉해, 태풍 등 악화되는 기상 여건 속에 일손 부족까지 겹쳐 걱정이 컸다”며, “매년 찾아와 도움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