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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경기관광공사가 30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단체 행사와 관련한 대관 승인을 취소했다.공사에 따르면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오는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평화누리 대관을 신청했다.하지만 공사는 최근 남북간 긴장관계 고조 등의 영향으로 파주지역 일대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서 행사기간 중 안보 위협 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우려해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부득히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공사는 지난 7월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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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브·엔비디아, 차세대 전원·냉각 레퍼런스 아키텍처 공동 개발
버티브는 고객이 기존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인공지능 팩토리로 전환해 AI 애플리케이션을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 GB200 NVL72 플랫폼의 완전한 7MW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고 밝혔다.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랙당 최대 132kW를 지원해 엔비디아 GB200 NVL72 액체냉각 랙 스케일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한 인프라 설계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 및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배포 속도, 성능, 복원력, 비용, 에
제주 여성 신(新)화를 품다
‘제주 여성’을 소재로 한 만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제주만화인연대는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갤러리 창작공간 낭썹에서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여성 신화를 품다’전을 개최한다.전시는 ‘1만8000의 신’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을 품은 제주 곳곳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제주만화인연대는 2021년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마을을 품다’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전시는 제주 마을 설화에 대한 전시의 연장선으로 주제는 ‘제주 여성’이다. 과거의 신화
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6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울산 선수단, 마지막까지 금빛 투혼 펼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울산시 선수단이 30일 경남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6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회 과정에서 흘린 선수들의 땀방울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대회 결과 시 선수단은 이날 배드민턴에서 박해성이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며 총 금메달 71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5개 등 157개의 메달을 수확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 순위로 경기, 서울, 충북, 광주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대회 전 목표로 했던 금메달 72개에는 단 한 개가
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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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일 '제5회 은행1동 달빛축제' 개최
'제5회 은행1동 달빛축제'가 오는 주말 성남시 중원구 중부초등학교에서 풍성하게 펼쳐진다.개회식은 오후 1시 30분이며 식전 공연은 낮 12시 30부터 시작해 오후 5시에 축제가 마무리된다.달달하게 빛나는 축제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번 축제에선 초대가수 정상일, 김정희, 소년소녀합창단, 청년프로예술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전시회와 2024 주민 제안 동단위공모사업 캠페인·챌린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또한 키
성남시, 한국 지자체 최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혁신 분야 본선 진출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석을 시작으로 8박 10일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서 신 시장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2024'에 참가해 성남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신 시장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성남시가 한국 지자체 중 최초로 '혁신분야' 본선에 진출한 '월
[이슈 점검] 사업성 높인 제4경인고속... 교통정체·통행료는 과제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했던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정부 심사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통행료 논란과 진·출입로 교통 정체, 과도한 유료도로 추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을 들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km 구간에 지하 70~80ｍ를 통과하는 왕복 4차로 규모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이번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2020년 현대엔지니어링이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추진한 방식에서 일부 노선을 변경해 경제성을 보완한 노선이다.시는 당
檢, 이화영 '술 파티 회유' 주장에 "입회 변호사 측 확인하면 돼"
쌍방울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술 파티 회유’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29일 오후 2
제주 관광, 수어로 더 가까이...새로운 수어해설 영상-홍보물 공개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는 최근 제주 관광지에 대한 수어해설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이번 사업은 정보 접근의 차별을 없애고 보편적인 관광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9년부터 도내 15개 공영관광지에 대한 수어해설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아 총 31개소, 312여 개의 영상을 제작했다.이 영상은 공영관광지 해설을 수어영상으로 제작해 QR코드를 통해 제공된다. 관광지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농인 방문객들이 한국수어로 관광지 해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