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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휴온스가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휴온스는 환경 부문은 C에서 A로 3단계, 사회 부문은 B+에서 A로 1단계가 상승했고 지배구조는 전년과 동일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반영한 종합 등급은 전년 B 대비 2단계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환경 부문에서는 환경경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했다. 휴온스는 환경경영 직원 교육 및 환경의 날 주간 캠페인, 국내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와컴퍼니가 웹케시, 삼일고등학교와 함께 세무회계 전문 인력 양성 및 ‘전산경리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삼일고등학교 인공지능경영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삼일고등학교 김재철 교장과 최재은 세무회계 도제부장, 와컴퍼니 김정태 대표, 웹케시 홍성민 이사,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세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산학 일체형 세무회계 도제학교 학생들의 학습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삼일고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오뚜기는 오뚜기카레 출시 55 주년을 맞아 진행한 ' 옐로우 웨이브 '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가 선정하는 '2024 올해의 브랜드상 ' 의 영예를 안았다고 29 일 밝혔다 .종합광고대행 애드리치가 기획 · 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55 년간 대한민국 식탁과 함께해 온 오뚜기 카레의 브랜드 헤리티지 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TV 광고에서는 1 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된 식문화 속에서도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석을 시작으로 8박 10일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서 신 시장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2024'에 참가해 성남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신 시장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성남시가 한국 지자체 중 최초로 '혁신분야' 본선에 진출한 '월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글로벌 스마트폰 ODM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제조자 개발 생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차지는 비중은 41%였다.스마트폰 브랜드들은 자체 인하우스 설계 제품뿐 아니라 ODM 방식으로 제조된 완제품도 전문 외주 제작사로부터 납품받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들이 중저가 시장에서 출하량이 늘면서 ODM 제품 출하량 역시 성장했다.삼성의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했던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정부 심사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통행료 논란과 진·출입로 교통 정체, 과도한 유료도로 추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을 들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km 구간에 지하 70~80ｍ를 통과하는 왕복 4차로 규모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이번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2020년 현대엔지니어링이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추진한 방식에서 일부 노선을 변경해 경제성을 보완한 노선이다.시는 당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11월 17∼18일, 청년을 위한 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산림복지 직업탐색 캠프 ‘숲 헤는 청춘’은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산림복지분야 일자리인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관련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 △산림복지 분야별 직업 소개, △숲해설, △차나무를 이용한 다도·명상 및 천연염색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숙박·식사도 전액 무료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의 날을 기념하는 수소주간을 맞아 1일 오후 CFI에너지미래관에서 그린수소 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업,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제주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이동형 수소충전소 준공과 수소모빌리티 개통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수소 인프라를 선보였다.제주는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주요 성과로는 ▲3.
제주의 가을철 대표축제인 제주밭담축제가 오는 주말인 2~3일 이틀간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제주밭담축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가치를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제8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제주밭담의 가치공유와 소통의 축제’를 목표로, 제주 밭담을 주제로 한 전시, 공연, 체험,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첫날인 2일 오전 10시부터는 월정플로깅, 전문해설사와 진빌레 밭담길 걷기, 제주
전기차용 배터리시스템과 충전시스템 설계‧개발 및 제조 전문 기업인 이테스가 말레이시아 사업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말레이시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페로두아社가 ‘신규 전기차용 배터리팩‧충전인프라 분야’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이테스를 내방했다.페로두아는 말레이시아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로 40%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최근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구축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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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충북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시작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한다.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모집일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된다.먼저, 우선 모집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법정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선
제주 여성 신(新)화를 품다
‘제주 여성’을 소재로 한 만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제주만화인연대는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달 8일까지 갤러리 창작공간 낭썹에서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여성 신화를 품다’전을 개최한다.전시는 ‘1만8000의 신’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을 품은 제주 곳곳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제주만화인연대는 2021년 ‘제9의 예술 만화, 제주 마을을 품다’전을 개최한 바 있다.이번 전시는 제주 마을 설화에 대한 전시의 연장선으로 주제는 ‘제주 여성’이다. 과거의 신화
고준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다”며 “이를 무시하거나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최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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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ODM 스마트폰 시장 성장 ··· 中 중저가 브랜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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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을 대표하는 제주밭담축제, 2~3일 월정리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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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타지키스탄에 산림경영 기술 전수
산림청은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막수드조다 피르다브즈 타지키스탄 지방산림청장 등 산림관계자 일행이 우리나라 산림현장에서 산림경영 기술을 배우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타지키스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연수는 양묘 및 임업 기계, 산림경영 기술, 혼농임업, 산림과학연구 기술 등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양묘장 및 임산물 생산조합, 산림과학원 및 지방산림청을 견학하고 산림청을 방문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둘러보았다.산림청은 201
성남시, 한국 지자체 최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혁신 분야 본선 진출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석을 시작으로 8박 10일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서 신 시장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2024'에 참가해 성남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신 시장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24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성남시가 한국 지자체 중 최초로 '혁신분야' 본선에 진출한 '월
檢, 이화영 '술 파티 회유' 주장에 "입회 변호사 측 확인하면 돼"
쌍방울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술 파티 회유’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29일 오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