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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1.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망인은 사채업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다가 2007.2.8. 사망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07.3.8.까지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2007.8.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1.경까지 망인의 사망 이후 10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겨 왔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3.28.부터 4개월간 망인에 대한 상속세 등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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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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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추념일, 행불인 묘역 찾은 유족들..."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길"
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인 3일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을 찾은 유족들은 실종된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표지석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유족들은 표지석 앞에 앉아 제사를 지내고, 표지석을 닦으며 4.3당시 사라진 아버지와 할아버지, 형님 등 가족들의 시신이라도 발견되기를 기원했다.또 행불인 묘역 한켠에 마련된 유가족 현장 채혈 부스에서 채혈에 동참하기도 했다.양부이자, 작은아버지가 행방불명됐다는 현봉환 씨는 "제가 작은 아버지 밑으로 입양이 되어 있다"며 "아버지께서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셨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지를 않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거행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도민, 정부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 평화의 메시지로 승화하는 자리였다.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4·3의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의미 있는행사로 진행됐다.행사에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
동국제강, 환경부 ‘저탄소 인증’ 취득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이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생산 전 제품군에 대한 환경부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부여한다. 취득할 경우 ‘녹색제품’으로 인정받는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다. 취득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 평균 배출보다 낮음이 증명될 경우 부여된다.취득 제품군은 철근·형강·후판이다. 품목은 ▲직선철근 ▲코일철근 ▲
제주로 몰리는 수학여행 행렬...3월 입도객 49.6% 급증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단이 제주로 몰리고 있다. 3월 한 달간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50%에 가까운 성장세다. 관광업계와 교육당국의 공조를 통한 전방위 유치전과 지원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은 108개교, 2만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9.6% 증가한 수치다. 학교 수도 39개교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수학여행단 유
【박성태 칼럼】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블리스 오브리제’ 실천 중…일방적 잣대 들이대면 곤란
경북 의성과 청송, 울산, 포항 영덕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를 통한 국민성금이 지난달 28일 기준 550억 원을 넘어섰다. 삼성, LG, SK,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도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인 정국,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가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