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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본문의 ‘일시성’과 ‘우발성’은 별도 요건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5.1.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망인은 사채업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다가 2007.2.8. 사망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07.3.8.까지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2007.8.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1.경까지 망인의 사망 이후 10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겨 왔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3.28.부터 4개월간 망인에 대한 상속세 등 세무조사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에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 수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억원 클럽' 가입 대기업 수가 고물가 여파로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31일 연합뉴스가 연결기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총 55개사로 집계됐다.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은 직원들이 평균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다.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1억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마음챙김 프로젝트 ‘담마토크’의 릴레이 토크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담마토크’는 간화선, 명상, 수행문화 등 한국불교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마음 챙김과 정신적 쉼을 제안하는 ‘마음건강 캠페인’과 ‘릴레이 토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올해는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 관리 방법을 통해 마음 건강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 기획됐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가 경북·경남지역 산불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돕고자 인력·장비·금융 지원을 이어간다.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3월31일 기준 약 4만8000ha 규모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사상자까지 발생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앞서 산림조합중앙회와 경남·경북지역 회원조합은 1510명의 산불진화 인력을 투입하고 급수지원 차량 등의 장비 216대를 지원해 산림청 등 산림유관기관과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구호금 1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노루랑 친구들'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노루 먹이주기, 숲 생태 관찰, 거친오름 오르기 등 노루생태관찰원 내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 유아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생태환경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숲체험은 △4월 노루와 숲 △5월 노루와 봄꽃놀이 △6월 노루와 거친오름 △7월 노루와 곤충 △8월 노루와 물놀이 △9월 노루와 숲밧줄놀이 △10월 노루와 가을 등 매달 다른 주제로 구성된다.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친구들과 즐겁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도민, 정부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 평화의 메시지로 승화하는 자리였다.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4·3의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의미 있는행사로 진행됐다.행사에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세계 모든 국가에 '10%+α'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붙게 된다.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일본 등도 메가톤급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email protected]
경기교통공사는 2025년 4월 1일 양주시 옥정동 소재 ‘경기도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CS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간 똑버스 CS센터는 경기도형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이용자들의 각종 문의사항과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똑버스 전화호출 실시간 배차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금번 새롭게 개소한 똑버스 CS센터는 2025년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똑버스 운영지역 확대 및 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2조5000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세 사기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HUG는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도 결산공고’를 통해 순손실이 2조519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순손실액은 전년보다는 1조3000억 원 이상 줄었다. 그러나 2022년 적자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적자가 계속됐다. 최근 3년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 원이다.2022년부터 전세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순손실의 주원인이다.지난해 HUG의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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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서 영월군수 주재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 개최
영월군은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명서 군수가 주재했으며,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영월군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주민 대피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에서 산불 예방 강화 조치, 문화재 소산 계획, 주민대피 시설, 대피취약시설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강릉시, 올해 일자리 1만 8천 개 창출, 고용률 68.7% 달성 추진
강릉시는 2025년 18,794개의 지역 일자리와 고용률 68.7% 달성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청 누리집에 공시했다.지난해 강릉시는 고용률에서 역대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41.7%, 63.8%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상용근로자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재정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113% 초과 달성했다.올해 강릉시는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더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평균 임금인상률 5.1%↑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삼성디스플레이는 노사 협의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1%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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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루생태관찰원,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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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환경부 ‘저탄소 인증’ 취득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이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생산 전 제품군에 대한 환경부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부여한다. 취득할 경우 ‘녹색제품’으로 인정받는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다. 취득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 평균 배출보다 낮음이 증명될 경우 부여된다.취득 제품군은 철근·형강·후판이다. 품목은 ▲직선철근 ▲코일철근 ▲
대한불교조계종, 코엑스에서 마음챙김 프로젝트 ‘담마토크’ 개최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마음챙김 프로젝트 ‘담마토크’의 릴레이 토크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담마토크’는 간화선, 명상, 수행문화 등 한국불교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마음 챙김과 정신적 쉼을 제안하는 ‘마음건강 캠페인’과 ‘릴레이 토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올해는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 관리 방법을 통해 마음 건강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 기획됐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똑버스 CS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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