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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1.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망인은 사채업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다가 2007.2.8. 사망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07.3.8.까지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2007.8.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1.경까지 망인의 사망 이후 10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겨 왔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3.28.부터 4개월간 망인에 대한 상속세 등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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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최명서 영월군수 주재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 개최
영월군은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명서 군수가 주재했으며,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영월군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주민 대피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에서 산불 예방 강화 조치, 문화재 소산 계획, 주민대피 시설, 대피취약시설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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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세계문화 체험교실'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세계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세계문화 체험교실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눠 총 10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진행된다. 특히 방학 중에는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제남도서관과 송악도서관에서 2회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이번 4월 '세계문화 체험교실'은 여러 나라의 전통놀이인 다양한 방식의 제기차기와 공기놀이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
대한불교조계종, 코엑스에서 마음챙김 프로젝트 ‘담마토크’ 개최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마음챙김 프로젝트 ‘담마토크’의 릴레이 토크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담마토크’는 간화선, 명상, 수행문화 등 한국불교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마음 챙김과 정신적 쉼을 제안하는 ‘마음건강 캠페인’과 ‘릴레이 토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올해는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 관리 방법을 통해 마음 건강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 기획됐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왕정순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
제주4.3 추념일, 행불인 묘역 찾은 유족들..."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길"
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인 3일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을 찾은 유족들은 실종된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표지석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유족들은 표지석 앞에 앉아 제사를 지내고, 표지석을 닦으며 4.3당시 사라진 아버지와 할아버지, 형님 등 가족들의 시신이라도 발견되기를 기원했다.또 행불인 묘역 한켠에 마련된 유가족 현장 채혈 부스에서 채혈에 동참하기도 했다.양부이자, 작은아버지가 행방불명됐다는 현봉환 씨는 "제가 작은 아버지 밑으로 입양이 되어 있다"며 "아버지께서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셨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지를 않
서울시의회, 종이 절감 프로젝트 이어 친환경 용지 도입... 윤영희 시의원 제안 반영
서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발간해온 서울의회보에 대해 2025년 4월호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의 강력한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