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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전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예대상 차량은 안동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지난달 22일 이후인 미수검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시의회 건물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 대법원 2025.1.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망인은 사채업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다가 2007.2.8. 사망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07.3.8.까지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2007.8.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1.경까지 망인의 사망 이후 10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겨 왔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3.28.부터 4개월간 망인에 대한 상속세 등 세무조사를
제주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올해 8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산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거래상인 등 625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4월부터 8월까지 현장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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